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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 값 잡는다" vs 野 "세금폭탄"..9·13 부동산 대책 '엇갈린 반응'

뉴스 > 한국정경신문 > 정치·사회 > 정치 김태혁 기자 2018-09-14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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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기획 재정부)

[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대변인은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 대란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같은 전면적인 시장구조 개혁방안 없이는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taehea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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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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