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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세부담 상한 300%로 올라

뉴스 > 한국정경신문 > Money > 부동산 송현섭 기자 2018-09-13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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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 부담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인상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주택 3채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전 지역과 부산·경기 일부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채이상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3.2%까지 올라 주택분 종부세가 중과된다.

세 부담 상한 역시 종전 150%에서 300%까진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정하고 0.2% 포인트 올린다.

과표 94억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은 3.2%까지 오른다. 전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3채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채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은 300%까지 인상된다.

대신 1가구1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보유자는 종전처럼 세 부담 상한이 150%로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를 강화해 4200억원의 증세효과가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표적이 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모든 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구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총 43곳에 달한다.

정부는 또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오는 2022년까지 100%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가구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임대를 시작한 때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이하 주택에만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한국정경신문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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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평양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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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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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2018.07.25 ~ 2018.08.24

[설문]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한 60여쪽 자리 구체적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사 이동부터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은 검열을 하는 등의 불법도 기술돼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쿠테타 당시 계엄령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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