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단협·정규직전환 논란‥노-사 및 노-노 갈등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7.18 15:54 의견 0
SH서울도시주택공사 김세용 사장 자료이미지 (사진=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규직 전환과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노사와 3개 노조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노동계와 유관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정규직화와 임단협을 병행하면서 정규직 전환대상이 가장 많은 제2노조를 배제하고 제1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노조는 공사가 제1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임대주택 관리원을 일반직이 아닌 별도직인 ‘주거복지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사간 임단협이 자칫 노-노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별도직 편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제2노조에서 수용을 거부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1노조측과 서로 얘기가 오갔던 것은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정식 공채를 거쳐 채용된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일반직 편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2노조는 정규직 전환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고 교섭단체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2노조가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2노조는 또 정규직 전환대상 총 384명 가운데 231명이 소속된 임대주택 관리직원이 별도직이 아닌 일반직에 편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SH공사에서 서울시 노동혁신 2단계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직의 직군신설 내지 일반직 편입을 노사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 관리직원의 교섭대표 노조는 작년 2월9일 협의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통합노동조합(제3노조)였으나 이후 2년간 노사합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가 일반직 노조인 제1노조(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와 노사 합의한 것은 일반직 근로조건 저하와 총액 인건비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별도직군 신설 이후 세부사항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제2노조는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정규직 전환 협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직군편입에 대한 노사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직군 전환조건, 명칭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3개 노조와 모두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앞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2노조와 3회에 걸쳐 대화를 시도했지만 구체적 논의도 없었고 제2노조 설득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SH공사를 대신해 별도직군 신설 또는 일반직으로의 편입 여부는 3차례 통합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했고 교섭권을 가진 제1·3노조와 합의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다는 점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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