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안' 철회 싸고 여야 격돌 2라운드... 왜?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청와대 발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재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대통령이 발의해놓은 개헌안이 철회될 때 국민적 명령인 개헌열차는 다시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기의 정치'를 접고 즉각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 3당은 "권력 분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하는 것은 개헌의 불씨를 아예 끄는 것"이라는 공동 입장문을 밝혔다.

야 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3당은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들 야 3당이 긴급 회동하게 된 것은 다분히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시한인 오는 24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24일 본회의에서 가결 또는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처리 시한에 앞서 청와대가 스스로 개헌안의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추경안 통과를 위해 '드루킹 특검법안' 수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놓고 야권에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여권으로서는 개헌카드마저 스스로 접어 용도폐기하는 것은 '굴욕'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야권이 우려하는 것은 개헌안 철회를 놓고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으로 전가해갈 것이 뻔하다는 게산에서다. 

더욱이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민주당마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청와대 발의 개헌안의 철회가 순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헌안 철회를 싸고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선임기자 kangjg34@gmail.com 강재규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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