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재건축 사업이 하루 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예상부담금의 충격파가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각종 논란에도 정부는 지금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건축 시장 약화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다 등의 각종 논란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환수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정부담금 1억3569만원을 통보했다. 조합 예상금액에 16배가 넘는 금액이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포 현대의 조합원 평균 초과이익은 3억4000만원이다. 종료시점 주택가액 1155억8000만원에다 게시시점 주택가액 382억6000만원, 정상주택가격상순분 98억2000만원, 개발비용 401억8000원을 뺀 금액이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에 재건축 부담금 1억3500만원을 빼면 2억500만원이 된다. 이 돈이 조합원 평균 재건축 이익금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을 반포 현대 조합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애초 이익금이 3억원대에서 2억원대로 줄었고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건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정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반포 현대 아파트의 종료시점(2020년 말) 주택가액을 전용 82㎡ 기준 16억원으로 봤다. 이 단지의 과거 3년 평균 상승률을 향후 5년간 적용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계산은 지난 3년 올랐으니 향후 3년도 오를 것이란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반포 현대 시세가 84㎡ 기준으로 9억원 안팎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주민들은 정부 예상대로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이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가깝게 나온 걸로 봐서 재건축 사업이 돈잔치로 흐르는 걸 막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정부는 집값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틀어막고 있다. 올해 초 재건축 사업의 관문인 안전진단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재건축 과열 양상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재건축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제테크의 한 축인 재건축 사업을 틀어막아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현재의 재건축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신영호 기자 shila8201@gmail.com 신영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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